전세사기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회복 추진 - 광주빌라왕 구리전세사기 인천건축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올 초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일명 갭투자라 불리는 전세를 껴서 무자본으로 등기를 치는 수법으로 한 명이 수백, 수천채를 계약하는 사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역전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들인데 지금이라도 사건을 밝혀내고 범죄자들을 처벌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지속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계속해서 전세사기 근절에 촉을 세우고 강력한 대책 마련과 처벌에 임하고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공문 1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 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 왔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재정 및 시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공문 2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 징역 10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 완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을 통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지행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공문 3

경찰청 국가수산본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 5,567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외율하여 엄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근절 공문 4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요건 완화 및 법률 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하였고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 전세사기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검거사례 1

1)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경기 광주 130억 전세 사기 수법…판결문 통해 드러났다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을 기소하여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하고, 1심에서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 피해자 110명, 피해액 약 123억 원

 

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단독] 檢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 관련 92억 몰수 보전

전세사기 주범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 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주범 및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사례로 현재 1심 재판 중

-> 피해자 53명, 피해액 약 430억 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사례 2

3)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

검찰, '무자본 갭투자'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자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를 통한 물건 확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한 임차인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전세사기를 범한 26 명을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 피해자 932명, 피해액 약 2,446억 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검거사례

서울청에서는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등에서 전세사기 범을 검거했고 이에 대해 처벌을 강행했다.

 

3. 전세사기 예방법

사기라는 것이 마음 먹고 사기를 짜고 치면 당하지 않을 사람 없다.

정말 재수가 없게 사기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기사를 읽으며 '멍청하게 사기를 왜 당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상황에 놓이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공부하기
• 전세를 들어갈땐 전세보증보험 들기
• 평범하지 않은 상황은 항상 의심하기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빌라에 전세 들어가지 않기

사실 이 세가지만 잘 지켜도 전세사기를 당하기는 쉽지 않다.

전세사기범의 타겟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지식이 얕은 노인들이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한 번 배우면 쉽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분들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꼭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스터디를 해야한다.